공공임대주택 ‘집값하락 교통혼잡 야기’ 논란, 어디까지 맞나

기사승인 2020-08-13 05:00:21

공공임대주택 ‘집값하락 교통혼잡 야기’ 논란, 어디까지 맞나 —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서울 알짜배기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집값하락 및 교통체증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며 단순공급이 아닌 복합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8·4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유휴부지에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

대책 공개 후 유휴부지 일부가 지역구에 포함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들의 불만이 새어 나왔다. 반발 이유는 크게 ▲교통체증 악화 ▲집값 하락 등으로 압축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왜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김종천 과천시장도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걱정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집값 하락’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2017년 내놓은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단지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한 주변 아파트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교통체증에 대한 비판은 일부 타당하다. 쿠키뉴스가 대책 발표 후 서울 서초구 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인근 단지를 방문해본 결과, 교통체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지역주민이 늘어날 경우 더욱 큰 혼잡이 예상됐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정부가 주택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마구잡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교통이라든지, 그로부터 파생될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대책에 태릉골프장에 한해서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담았지만, 이외 신규택지나 고밀 재건축부지의 교통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교통뿐만 아니라 늘어난 인구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은 해결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셈.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 떨어진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주택이라는 게 과거처럼 단순 공급에만 그치는 시대는 지났다. 문화시설 도입 등 복합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업체가 주변 환경을 가꾼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도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일정 수준의 가구가 들어서면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공급이 우선되고 기반시설 확보는 이후가 된다”며 “이럴 경우 추후에 보상비용 등 추가비용이 더욱 들게 되어서 손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는 공존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로 점철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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