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년만에 시유재산 9271㎡ 토지 되찾아

입력 2020-08-12 16:47:43

[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지 1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중보상금 환수를 완료한 토지가 4필지 9271㎡, 1억4000만 원 상당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해당 토지의 보상 관련 자료가 수십 년이 지나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자료확보가 힘들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그 상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청 문서고와 기록관리시스템을 수십 번 확인해 40년 전 보상 관련 자료를 하나둘 찾고, 국가기록원시스템 등을 조회해 도로지정 관보자료와 유사한 판례 등 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7월 국지도 56호선 및 시도 22호선 구간 도로부지 2필지(4508㎡)의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보상금을 이중 수령한 소유자에게서 지방재정 손실금을 되찾았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 지 1년 만에 시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와 이중보상금 환수라는 성과물을 얻게 돼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수집한 관련 자료와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 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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