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업무개시명령 검토… 최대집 “행정 처분 시 의사면허 불태울 것”

복지부·의협 집단휴진 하루 앞두고 ‘평행선’

기사승인 2020-08-13 13:02:15

복지부, 병원 업무개시명령 검토… 최대집 “행정 처분 시 의사면허 불태울 것”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우)/사진=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전국 의사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마찰을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집단휴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 중이다. 의협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협에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협이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지역별 우수병원 지정·육성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환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협은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협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다. 14일 예고한 집단휴진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4대악 의료정책을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반드시 전면 철폐 시키자”며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식의 협박과 강권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만약 13만 의사회원 중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협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를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면허증을 불태운다고 해서) 면허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 중이다.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 복지부와 각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병원협회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집단 휴진 당일인 14일에는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진료를 보도록 조치했다. 14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환자들은 응급의료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가 조사한 14일 전국 의료기관 예상 휴진율은 22.3%다. 12일 오후 2시 기준 3만3000개 의료기관 가운데 7039곳이 휴진 계획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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