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명분’ 없다?…복지부 '회유'→'강경대응'

‘협의하자’던 정부, "의협이 지향하는 목표와 큰 차이 없다"

기사승인 2020-08-13 14:18:14

의료계 집단휴진 ‘명분’ 없다?…복지부 '회유'→'강경대응'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복지부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의료계에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던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방향을 틀었다.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4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 전달체계 개선 사안의 경우 정부도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집단휴진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공의 파업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며 의료계에 ‘회유’ 카드를 내밀었다.

당시 박 장관은 의료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의사협회 및 전공의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자 박 장관의 태도도 사뭇 강경해졌다. 그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의료계 집단휴진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이러한 견해차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