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내려간다. 음식점, 커피점, 학원 등 영업제한도 풀리고, 포장·배달 이용자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게서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2주간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은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은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며,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말하며, 박람회, 콘서트, 결혼식, 동창회 등이 포함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들은 오는 27일까지 지속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아직(코로나19 확산세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며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우선 서민층의 생업과 직결되는 시설 운영은 가능한 허용을 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은 의무화하고 또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최근에 들어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방역을 조금 강화시키는 조치를 할 것"라며 "추석에 대해서는 2주간의 추석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국민 이동 행태 등 예상되는 여러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적합한 방역방안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 유행은 더욱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 조만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린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주시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말아주십시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주시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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