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국공 사태, 정책 완벽하진 않아”… 정책 부족 인정

조현지 / 기사승인 : 2020-09-16 1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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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려다 공사 노조와 전국 취준생의 반발을 불러온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대한 정책적 부족함을 시인했다.

정 총리는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공정성 문제’ 지적에 “직장 노동자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하신 것으로 보면 그 정책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큰 뜻을 말한 것”이라면서 “실제 대통령이 (정책을) 직접 집행하지 않았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인국공 방문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공채 응시 여부를 가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국공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른다. 사람들을 불러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은 곳에서는 직고용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는 점을 꼬집는 임 의원의 지적엔 “어느 한쪽에서 좋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다른 곳에도 전이될 수 있다. 한꺼번에 다 해야한다는 군사문화적 사고보다는 어딘가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불씨가 돼 들불처럼 퍼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