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전세버스 운송 거부” 개천절 집회에 강경 대응 나선다

이소연 / 기사승인 : 2020-09-18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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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극우단체 등에서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개천절 집회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8·15 집회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한다”며 “방역을 방해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는 지난 16일 기준 총 435건에 달한다.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서 신고한 집회 87건에는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정부는 10인 미만 집회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가 연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세버스 기사 등이 생존권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뿐만이 아니다. 전세버스 단체 등에서도 개천절 집회 관련 운송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라는 국민적 요구에 동참하기 위해 개천절·한글날 상경 집회 운행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부산과 경남, 대전, 충북, 울산 등 전세버스운송자조합에서도 집회 참가와 관련한 운행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번과 같은 대규모 원정집회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의 판단도 광복절 집회 허가 때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가하며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야외 집회를 통해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광복절 집회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했다. 17일 기준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604명이다.

▲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