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까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09-21 2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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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년 돌봄지원, 법인택시 운전자 생계지원 ‘공감대’
필요재원은? 통신비 지원금 축소로… 합의 가능성 열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여·야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밤새 충돌할 전망이다. 하지만 밤샘 논의에서조차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여당의 결단에 따라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8시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증·감액 심의를 위해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는 3차례 정회하며 연이어 진행됐다. 추경소위 참석자에 따르면 회의는 대면 비대면을 넘나들며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해도 대면회의를 마친 오후 5시30분까지 딱히 결론이라고 할 만한 결정을 내린 사안은 없는 실정이다. 조정소위 여·야 간사는 각 소속정당 내에서 중론을 모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합의도출이 지연된 배경은 역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외부활동이 제한되며 무선통신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이 증가한 만큼 통신비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적게나마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이후 1인당 통신비가 줄어든 데다 통신비 관련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정부안은 큰 경제적·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맞섰다. 같은 예산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돌봄 지원이나, 정부안에서 제외된 법인택시기사, 독감백신 무료접종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의 역제안에 민주당이 일부 흔들리는 모습도 연출했다. 참석자들은 일부 제안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거나 일부 공감대를 형성됐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은 택시운전자 중 정부안에 따라 제외됐던 법인택시운전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등교제한조치로 인해 전학년에서의 돌봄부담이 증가한 만큼 지원범위를 중고생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독감백신 무료접종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이 유료접종분으로 분류한 1100명분을 무료로 전환하면 되는 만큼 소요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다만 통신비 지원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에서 원안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조정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사업을 추가하는 등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의견접근도 있었지만 사안들이 결국 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내일(22일) 오전까지는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추석 전 집행은 가능하도록 하지 않겠냐”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9300억원이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위해 1100명분을 추가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2000억원, 택시운전자 지원대상을 법인택시운전자로 확대하는데 1000억원, 특별돌봄비 20만원을 전 학년에게 지급하는데 5000억원, 총 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