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진통에도 결론 못낸 '통신비' 지원…4차 추경 국회 문턱 넘을까

임지혜 / 기사승인 : 2020-09-22 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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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무료 접종도 이견…합의 불발 시 與 단독처리 가능성

국회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의로 밤늦게까지 진통이 이어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2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로 이 중 통신비 지원 예산은 9289억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물고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면서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원이 지원돼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면서 "비대면 활동과 온라인 쇼핑 등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 증가가 코로나19 때문인지 실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에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건 맞지만, 이로 인해 통신비 지출이 늘었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며 "비대면 생활이 통신료 증가로 이어졌는지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 편성을 놓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당초 제안했던 전 국민 접종 대신 절충안으로 한정 물량 내 순차접종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대상 선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통신비와 독감 무료 접종을 둘러싸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22일)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만일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전후로 대상자에게 지급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오는 28~29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이미 일부 부처와 지방교육청 등은 지급 대상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차 고용안정지원금, 아동돌봄수당 등을 지급을 안내하기도 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