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회장의 일침···"국회, 경제 눈·귀 닫았다"

윤은식 / 기사승인 : 2020-09-22 1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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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 개정···기업은 사면초가"

▲지난해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한 박용만 상의 회장(오른쪽 두 번째).(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청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경제입법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렵다는 기업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국회가 이런 기업 호소에 얼마큼 답변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코로나로 생사에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입법에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특히 법 개정에 야당까지 가세해 기업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태에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하겠다고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기업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 개선이라는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놓아둔 채 결과만 가지고 간섭·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에게도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선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