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여론조사] ‘조두순 출소’에 불안한 국민들… 90.2% “보호수용법 제정해야”

조현지 / 기사승인 : 2020-09-23 05: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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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최근 모습. 사진=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오는 12일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조두순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범 위험성’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인데다 결혼 생활 중에도 범죄 11건을 저지르고 3번의 징역을 살았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안산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게 그 이유다. 안산 내에서는 코로나 블루에 빗댄 ‘조두순 블루’라는 말이 생겼다. 일부 안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주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법무부에 긴급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범 위험성의 구체적 판단 기준 부재 ▲이중 처벌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윤 시장의 요청에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기존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의 경우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1대 1로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선 뒤늦게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안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그동안 발의된 보호수용 관련 법안이 몇차례 무산된 것을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제정이 될지는 미지수다.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이에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보호수용법 제정 여부’를 물은 결과, 90.2%(적극 찬성 80.1%, 다소 찬성10.1%)가 법 제정에 동의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7.1%(적극 반대 2.6%, 다소 반대 4.5%)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잘 모름은 2.6%를 기록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성별·연령·지역 구분할 것 없이 모든 분류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에선 여성 95.1%, 남성 85.4%가 법 제정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92.2%), 50대(91.1%), 40대(89.9%) 순이었다. 18·19세를 포함한 20대와 30대는 각각 88.5%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권에서 97.5%가 보호수용법 제정에 찬성하며 100%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91.8%, 호남권 91.5%, 서울 90.9%, 충청 90.5%, 인천·경기 89.7%, 대구·경북 86.0%로 집계됐다.

한편 성범죄자,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들의 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 여론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성범죄자나 살인자 등의 출소 이후 이들의 재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96.7%(아주 걱정된다 82.3%, 조금 걱정된다 14.4%)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걱정되지 않는다’는 2.8%(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0.6%,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2.2%)의 매우 저조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걱정된다’는 답변은 성별·연령·지역 등 모든 분류에서 90%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강원권과 제주권에서는 100%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응답률은 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