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공매도 금지 연장

송금종 / 기사승인 : 2020-10-13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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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민희 아나운서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던 올해 3월 금융위가 공매도를 반년간 전격 금지했었는데요. 이 조치를 내년 3월까지 반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이런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어 오늘 자세한 관련 상황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난 3월에 증시가 말 그대로 폭락을 했었고 그때 공매도 금지라는 처방이 내려졌었잖아요. 그런데 당초 9월 15일부로 해제하려던 금지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이 된 것이군요. 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송금종 기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공매도' 개념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송금종 기자 / 공매도는 한자 풀이 그대로, 빌 공(空) 팔 매(賣). 없는 주가를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주가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갚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한 마디로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걸어서 돈을 버는 투자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종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 1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이것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주식을 지금 가치인 1만 원에 빌려서 팝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것이 내가 예상한 대로 5천 원쯤으로 떨어지면요, 그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식이 1만 원일 때 팔아서 나한테 1만 원이 왔고, 이 주식이 5천 원이 됐을 때 사서 빌린 것을 갚으면 최종적으로 나한테는 5천 원이 남죠. 이렇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이 틀려서 이 주식이 올라버린다고 하면 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번 개인투자자들은 별로 없었죠?

송금종 기자 / 네. 지금 100조가 공매도 시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1%로가 채 안됩니다. 외국인을 3분의 2로 보시면 되고, 기관들이 3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매도 투자자별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전체의 59%, 기관이 40%였고 개인 투자자 비율은 0.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매도 절차가 간편한 일본은 공매도 투자자 중 개인 비율이 18%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인투자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송금종 기자 / 우리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워낙 거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신용이 높고 주식을 상대적으로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 갚아야 하는 날도 넉넉하지만 개인은 훨씬 기간이 짧습니다. 때문에 개인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인지, 우리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많죠?

송금종 기자 / 공매도는 주식이 하락할 때 수익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록 이득입니다.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하락하길 바라죠.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추가적으로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뚜렷한 악재 없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분노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주요 세력인데 여기에 우리 증시가 끌려 다닌다는 불만이 많았고요, 지난 3월의 폭락장에서 특히 원성이 커졌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결국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규제하다가 3월 중순부터 전체 종목에 대해서 6개월 시한을 두고 금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 증시가 또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끌고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더더욱 "역시 공매도가 나빴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공매도 금지가 최근 국내 증시 급등의 주요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 증시는 어땠나요?  

송금종 기자 /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 3월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각각 34.4%, 57.8% 상승했습니다. 박은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2·4분기 실적이 시장예상치를 웃돌았고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신한금융투자 보고서는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금지 조치 때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이 9% 정도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만으로 지수를 9%가량 더 올렸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얘기를 쭉 들어보니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은 잘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제도 같기도 한데요, 아예 이참에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송금종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건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공매도는 나름대로 시장 기능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투자 기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투자기법이라고 하셨는데 해외상황도 살펴볼게요. 송기자, 해외에서는 공매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우선 미국과 일본은 공매도가 전체 증시 매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코로나19로 주가가 곤두박질칠 때도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그대로 공매도를 유지했습니다. 공매도 자체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을 늘리고, 과대 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인데, 사실은 부실이 심각하다는 걸 투자자가 알게 됐다면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 유럽 국가를 보면 3월 중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모두 2달 안에 재개했습니다. 다만 아시아 국가에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공매도 금지를 아직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공매도가 계속 없을 순 없겠군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우리만 앞으로도 아예 공매도가 계속 없게 되면 일단 한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요. 외국인 투자 자체가 많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구조적으로 너무 불리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지를 연장하면서 제도를 손보는 시간으로 삼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공매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우선 개인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개인투자자들이 소액 주식이더라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공적 성격의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들이 공매도에 접근하기 쉽고 빌릴 수 있는 종목도 2,300개 정도가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개인들이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이 250개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면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은 해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만료되는 기간이 이번 달 15일었고, 이후에 재개할 것이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지난 달 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했죠. 내년 3월까지로 연장이 되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따지면 1년간 전체 공매도가 금지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유동성이 낮은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조성과 ETF(상장지수집합기구)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결정이 당초 계획보다도 빨리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의결했는데요, 보통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결 사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결정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자, 임시 회의를 열어서 급박하게 결정한 겁니다. 원래 금융위의 계획은 이번 달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니까,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가진 뒤 종료 일주일 전쯤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송금종 기자 / 이번에는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1차 공매도 금지 때만큼 상황이 심각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연장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올해 3월의 상황과 비교해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요?

송금종 기자 / 6개월 전과 유사한 점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돼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유례없는 상승세에 있다는 점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 상승세를 이끈 건 '동학개미'라고 불릴만큼 주식시장에 몰려든 개인 투자자의 힘이 컸고요. 그러다보니 시장에선 개미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강력 반발이 공매도 금지 연장의 주요한 원인이 됐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미들을 의식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그 화력을 더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각계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송금종 기자 / 네. '기울어진 운동장' 등 공매도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 쟁점으로도 부각됐습니다. 여당 주요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실련 등을 비롯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무위, 기재위 등 국회에서도 공매도 연장을 두고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번 달(9월) 8일 증권학회 공청회 의견을 듣고 난 이후인 9월 9일 정례회의 때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발표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 개선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지난 폭락 장 이후 국내 증시를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증시 우상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상회했고 금융위가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한국거래소 공청회에서 외국계 증권사 측에서 몇몇 우려되는 상황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패널이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금지 연장을 반시장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롱숏과 헤지 전략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이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 MSCI 등 지수 산출 기관에서 국내 증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 금지를 계속 연장할 수만은 없을 텐데요. 제도 개선 계획은 이번에 담겨 있지 않았죠?  

송금종 기자 / 이 부분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공매도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매도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 반영 순기능 등 긍정적인 영향은 수용하되 불공평한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개미들의 손을 들어줘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됐지만, 6개월이란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숙제는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공매도 금지를 또 한 번 연장할 지, 아니면 다른 식의 제도를 도입할 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6개월 후 공매도가 전면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전문가들은 6개월 이후 공매도가 전면 폐지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개월 전 공매도를 금지할 때는 주가가 급락하던 시기에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일시적으로 금지할 명분이 있었지만 이미 현재는 전고점이 돌파해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번에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커 여론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이어갔지만, 전면 폐지로 이어지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이 잇따르고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특히 여당에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고, 홍성국 의원과 박용진 의원도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작용을 막고 투자 환경은 보다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 동안 금융당국이 얼마나 개선된 대책을 내놓을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