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한 추미애, 침묵하는 윤석열…尹, 국감서 반격할까

임지혜 / 기사승인 : 2020-10-21 0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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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윤석열 가족 연루 의혹 3개 사건 수사지위권 박탈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하면서 사실상 사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수용하면서 '식물총장' 위기에 빠진 윤 총장이 22일 예정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22일 피감기관장으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번 대검 국감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이후 윤 총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라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 관련 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없고 수사 결과만 보고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까지 총망라했다. 

구체적 사건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라임 의혹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은 윤 총장의 배우자와 장모가 관련돼 있다.

라임 정관계 로비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고 즉각 반발했던 윤 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수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추 장관 편을 들고 나섰다. 청와대는 20일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해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일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잠재워진 모양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관심이 2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로 쏠리는 이유다. 

이번 국감은 윤 총장이 임기 만료 전 본인의 입장을 외부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이는 만큼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수용 당시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지난 정권 때인 2013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국감장에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수사방해 외압이 있었다는 작심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발언도 이때 나왔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