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병무청장 “모병제, 중장기적 검토 필요… 인구절벽 감안해야”

조현지 / 기사승인 : 2020-10-26 1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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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모병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모 청장에게 모병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모병제는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 청장은 “모병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인구절벽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이는 현재의 군 구조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해·공군은 징병제에 모병제를 일부 가미하고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50만명을 전제로 한 부대병력 구조를 리디자인(재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짧게는 22년, 길게는 37년 후에 군 병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개혁 2.0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향후 32년 정도까지는 (현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모병제 문제도 안보상황, 재정상태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