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임 수사검사 접대 확인…‘옵티머스 무혐의’ 尹 감찰”

기사승인 2020-10-26 2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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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 수사검사 접대 확인…‘옵티머스 무혐의’ 尹 감찰”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라임사태를 담당한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편파수사’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추 장관은 과거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감찰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한 추 장관은 이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 입장문에 대해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진술이 감찰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봉현만이 아니라 3자 진술, 술집 종업원 진술도 있고 확인 중이다”며 “검사는 8월 인사에서 금융위로 파견됐다”고 적시했다.

추 장관은 과거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 의지도 보였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된 것에 대해 “어느 보고 단계에서 이것이 은폐됐는지를 감찰 중”이라며 “수사 의뢰도 해놨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여당 정치인과 달리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 감찰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당시 옵티머스 담당자인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 윤 총장 측근인 점과 옵티머스 고문이던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서 근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관해 추 장관은 “로비에 의해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감찰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당시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검찰총장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최근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과 윤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를 두고 ‘직권남용’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 발언엔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장관 지휘를 수용해놓고 국회에 와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할 수 없다면 당연히 해임 건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관해 추 장관은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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