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vs 정부부처… 부동산·과세 정책서 불협화음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10-27 1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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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당·정 관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흔들리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관련 추가정책방향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설정문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낙연 대표가 직접 ‘반성과 혁신’을 강조하며 비상설특별위원회인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을 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려는 기조가 강해 보인다.

당장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 영향 끼쳤다고 평가받는다”면서 “9·13 대책 이후 지난해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반성보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더불어 추가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세품귀·전월세전환 등 부동산 임대시장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거불안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대책보다는 시장을 한동안 관망하며 정책효과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도소득세 기준개선과 관련해서도 당과 기획재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별 부과에서 가족합산을 통한 기준금액 산정 방식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이상 다수가 정부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효과를 낙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 기업활동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기대위 소속 의원은 “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양도세 부과대상이 늘고 기준이 강화되면 연말에 매도물량이 몰리며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도 한 발 물러섰다. 국정감사 기간 중 정부안대로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되 가족 간 합산이 아닌 개인별 산정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5억원 등으로의 기준 하향이나 현상유지와 같은 추가절충안 혹은 정부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에서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가족합산 3억원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경우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 반응이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금번 과세정책을 주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해임청원이 27일 현재 2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또한 각종 여론조사결과에서처럼 ‘바닥’이다. 

이 같은 당과 정부 간 잡음을 두고 한 야권 관계자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아무래도 정부보다 여론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고 당내 여론을 아직 휘어잡지 못한 반작용도 있는 것 같다. 조속히 당권을 강화해 당내 정리가 안 되면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