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선안 발표…보험료 최대 4배 오른다

김동운 / 기사승인 : 2020-10-27 1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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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4세대 실손보험’ 방안 논의…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사진=보험연구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앞으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실손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병원 이용을 덜 할수록 보험료가 5%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4세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실손보험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자기부담률 상향 ▲통원 진료비 자기부담액 상향 ▲연간 보장상한 하향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이 있다.

4세대 실손보험 개선안 중 가장 큰 변화점은 상품구조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3.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는데,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손해율 개선을 위해 진료항목을 보장하는 ‘기본형’ 부분과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형’으로 구조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청구량을 5구간으로 나눠 할증을 적용할 경우 비급여 청구량 상위 2% 가입자들은 다음해부터 비급여 부분 보험료가 최대 4배(할증률 300%)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 비급여 청구량을 9구간으로 나눌 경우 가입자의 17.1%에 대해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200% 할증된다.

▲사진=보험연구원

보험료 할증과 함께 보험료 할인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게 될 경우 비급여 부분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받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또 현재 10% 또는 20%인 진료비 자기부담률을 급여와 비급여 입원으로 나눠 각각 20%,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일괄적으로 50%가 오르게 되고, 급여 진료비는 최대 100%까지 오르는 셈이다.

이같은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률 상향 방안이 적용될 경우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은 평균 10.3% 줄어들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내다봤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보험연구원의 이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안에 4세대 실손보험 구조를 확정할 것으로 안다”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