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오희숙·임달희 의원 5분발언 ‘주목’

오명규 / 기사승인 : 2020-11-21 1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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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희숙 의원, 공주대와 상생발전 구체적 방안 마련 주장
- 임달희 의원, 배달 오토바이 안전대책 제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는 오희숙 의원.

[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시의회 오희숙, 임달희의원의 5분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오희숙 의원은 20일열린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시민과 공주대의 행복한 동행을 희망하며’란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공주대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공식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오 의원은 공주시와 충남 타 시군과 차별되는 지역 최대 인프라인 공주대학교가 처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언급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천안시장이 공주대 교명 변경을 거론하고 있다"며 "공주시와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직시하고 지난 2005년 공주대와 천안공대가 통합한 후 교명변경 및 대학본부 천안 이전 문제를 막은 것처럼 이번에도 공주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공주대가 코로나19 여파로 재정난을 격고 있는 체육센터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폐관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공주대와 원활한 합의를 이뤄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공주시와 공주대의 상호 협력체제 강화를 요구했다. 그동안 상생적 측면에서 협조와 지원을 서로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상호 협력체제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주대와 효과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소통창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민·관·학이 함께 손잡고 ‘행복한 동행’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상생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발언하는 임달희 의원.

또한, 공주시의회 임달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업 종사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수증 소지자에게만 영업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공주시가 배달용 오토바이(이륜차)의 ‘영업용 보험가입 유도’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배달업 종사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과 과잉경쟁에 따른 안전사고 빈발을 우려하며 이같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임 의원 제안 내용 중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영업용 보험가입 유도’는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륜차 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근거를 둔다.

현행 이륜차 보험에는 자기부담 특약이 없어 보험료가 높았지만 이륜차 보험 제도개선 방안으로 대인1과, 대물담보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여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이 가능해졌다.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업주들이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배달용 이륜차를 가정·업무용으로 등록할 경우 배달원들은 사고 시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이를 영업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하자는게 임 의원 주장의 골자다.

임 의원은 또 업주가 안전교육 미이수 배달 종사자를 채용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재 조례안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륜차 무단 불법개조 및 안전장비 미장착 배달원에 대해서는 공주경찰서에서 집중 단속, 소음공해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 중 지난달 29일 신관동 터미널 주변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22살 여학생의 충돌사고 후 피해 여학생이 뇌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배달업 종사자들의 과잉경쟁 폐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