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선별로 한 배탄 與野 규모 두고 이견…"모두 힘든데"

임지혜 / 기사승인 : 2020-11-27 0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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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조 안팎'- 국민의힘 '3.6조'…정의당 '보편지급' 주장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겨울철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약 2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조6000억원가량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국민의힘과 입장이 달라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관계자들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비는 5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분야별 피해 규모를 파악·취합한 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있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3조6000억원 가운데 일부 조정이 된다면 (2조원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예비비 대신 이미 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돌봄 등 피해 분야별 지원 사업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피해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 지원한다는 의미를 부각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구체적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 편성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더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불거진 논쟁과 비슷하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쪽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이 손 잡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주점과 음식점, 실내체육관, PC방 등 특정 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의당은 30만원씩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21조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에 쏠려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를 차지했다. 반대로 35.8%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7.1%에 그쳤다. 

온라인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제는 정말 모두가 힘들다" "이번에도 받은 사람만 받겠네" "힘들어도 세금 열심히 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킨다" "국가도 힘든데 아예 지급하지 마라" "국가 빚만 늘린다" 등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