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에 與 난색…"자기정치" 비판도

임지혜 / 기사승인 : 2020-11-30 0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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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선별 지급' 사실상 합의…"재정 형편상 불가능"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방식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카드를 또 꺼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 등 늘어난 재정부담을 감안했을 때 소상공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핀셋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설파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여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권 주자가 엇갈린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9일 연합뉴스를 통해 "적자국채 발행 등을 감안하면 전 국민 지급은 불가능하다"며 "당은 피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별 지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 국민에게 다 주기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특히 컸던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치다. 이 때문에 이름도 전 국민 지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긴급지원책' 혹은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부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매번 돈을 그렇게 나눠주자면 매달 줘야 하나. 뜬금없다"며 꼬집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정부 재정건전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정치를 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이 지사가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어차피 불가능한 사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책임 있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원하는 국민들한테 자기만 점수 받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당내 비판에도 이 지사 측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부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SNS에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으나 선별 지급한 2차 때는 소비진작에 아무런 영향도 느끼지 못했다"며 "적은 액수일망정 돈이 돌고 돌아 시장의 모세혈관까지 채워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기준을 엄선한다지만 특정 대상자만 선별 지급하고 더구나 저축 가능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순환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1월 내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경기도민 대상 지원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29일 SNS에 "야당 요구로 반영된 3조6000억원의 선별지원금이 설 명절 연휴 전에 지급된다고 할 때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된다"며 "국정을 주도하고 코로나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여당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