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찰위 모두 윤석열 손 들어줘…징계위 강행 시 후폭풍은

이소연 / 기사승인 : 2020-12-02 1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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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다만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그는 전날인 1일 오후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윤 총장은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는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직무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21년 7월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직무정지 명령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같은 날 경기 과천 법무부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아 징계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다.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권고 사항일 뿐이지만 추 장관 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 10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서울중앙지법. 박효상 기자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오는 4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징계위는 본래 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사실상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퇴 의사를 표하며 징계위 자체가 미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 전 법무실장은 대표적인 친여 성향 법조인사로 꼽힌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측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반발은 잦아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0일 기준, 전국 59개 지검과 지청의 모든 평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사장과 고검장 등 검찰 고위인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징계가 예정대로 진행될 시 ‘전례 없는 검란’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도 나왔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민심도 악화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30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59.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 33.4%, 잘 모르겠다 7.3%로 집계됐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자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하자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