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생긴다… 내년 예산 1조2000억

한성주 / 기사승인 : 2020-12-03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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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내년 신설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위기 청소년을 위해 쉼터 입·퇴소에 따른 자립 수당이 지급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인턴 근무 기회도 확대된다.

여가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 1조2325억원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1조1191억원이었던 올해 예산보다 10.1%(1133억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명목으로 53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대/ 박태현 기자

디지털 성범죄·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1234억원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12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성 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영상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인력과 전문 상담사가 충원된다. 이를 위해 총 41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전국에 7곳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역전담지원센터는 17곳으로 확충한다. 이에 따른 인력도 31명 충원할 계획이다.

여가부 안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아울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입,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인력도 총 108명 늘릴 계획이다.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모습/박태현 기자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7375억원, 자녀 4000명 추가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총 73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가운데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만 6세에서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원,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자녀 약 14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 혜택 대상 13만9000명보다 4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금의 단가는 연간 5만4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2만9000원 높아진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도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은 기존보다 5%p 높아진다. 영아종일제·미취학 시간제는 85%에서 90%로, 취학시간제는 75%에서 80%로 정부의 지원비율이 상승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268곳에서 332곳으로 확대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에 커뮤니티에 기반한 공동 돌봄체다.

각종 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는 92곳으로, 가족상담 전문인력은 306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9월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박효상 기자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2422억원, 쉼터 퇴소 시 3년간 월 30만원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24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별로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사업에는 총 8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는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안전망팀은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도 22명 더 충원한다.

청소년 방과후 돌봄·학습 지원 예산은 28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아카데미는 310개에서 349개로 증가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전문 치료재활센터도 생긴다.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 국제행사 지원 예산은 올해 18억원에서 내년 57억원으로 39억원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취업설명을 듣는 구직자들/박태현 기자

경력단절 여성 지원 982억원, 새일여성인턴 1600명 증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98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을 1600명 늘려, 총 7777명 규모로 운용한다. 인턴 근무 기간이 끝나고도 해당 여성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기존 60명에서 89명으로 늘어난다. 사례관리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한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설 사업에 3억원을 추가로 배정한다. 여성을 위한 공공외교 확대에는 1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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