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절반'

윤형기 / 기사승인 : 2021-01-12 1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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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