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한도 10→20만원 상향될까…19만원 한우‧굴비 봇물

한전진 / 기사승인 : 2021-01-14 0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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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선물 한도 완화는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

▲명절 선물세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쿠키뉴스DB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정부가 올해 설 선물 상한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추석에도 정부는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가액을 상향했던 바 있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완화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수산 식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전년 추석보다 7% 증가했다.

▲한우 선물세트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연합뉴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역시 지난 11일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어려운 국내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전향적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이번에도 상한가액 상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통업계는 10만∼20만원대 선물세트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농축수산물인 한우와 굴비가 주를 이룬다. 

A마트는 수산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 이하 제품 물량을 작년 설보다 10% 줄인 대신 15만 원 이상 제품은 20% 늘렸다. 20만원 이상 굴비 세트 준비 수량도 10% 확대했다. B마트 역시 한우와 옥돔 등 고급 축·수산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 추석 대비 10%가량 늘렸다.

백화점 업계도 비슷한 분위기다. C백화점은 한우와 굴비 등을 각각 2000세트, 1000세트씩 준비해 19만8000원에 선보였다. D백화점도 청과와 수산물 등 10만∼20만 원대의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설보다 20% 이상 늘렸다.

한편 상한액 상향의 키를 쥔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관련 인상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원위 위원 15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권익위는 사회적 여론을 충분한 수렴한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 위원장은 13, 14일 서울 양재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천안농협창고 등을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