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박근혜 '국정농단'부터 대법 확정까지

최은희 / 기사승인 : 2021-01-14 1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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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0월24일= JTBC, 최서원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입수. 최씨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7일= 검찰, 최서원 관련 특별수사본부 구성
△10월29일= 1차 촛불집회
△10월30일= 최씨, 극비리에 귀국

△11월3일= 검찰, 최서원 구속 
△11월12일= 3차 촛불집회
△11월20일= 검찰, 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구속기소.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

△12월1일=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12월3일= 6차 촛불집회. 232만명 최다 참여
△12월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234표 찬성으로 가결
              = 탄핵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에 접수

◆2017년
△3월10일= 헌재, 박 대통령 파면 결정
△3월27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월31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박 전 대통령 구속

△4월1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5월2일=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5월23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10월13일=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10월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선언
△10월31일=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 시작

△11월17일= 검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 기각
△11월20일= 검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구속 기소. “박 전 대통령 공범 인정”

◆2018년
△1월4일= 검찰,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 추가 기소

△2월1일=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관련 혐의 추가 기소
△2월13일= 법원, 최서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72억9천여만원 선고
△2월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6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4월24일=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정식 공판 시작

△6월14일=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 및 공천개입’ 재판 결심 
              = 검찰, 총 징역 15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 구형 

△7월20일=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 구형
              = 법원,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선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8월24일= 법원, ‘국정농단’ 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 법원, ‘국정농단’ 최씨 항소심서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 5281만원 선고

△9월1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 포기
△9월4일= 대법원, 최씨 상고심 접수
△9월12일= 대법원, 박 대통령 상고심 접수

△11월28일=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징역 2년

◆2019년
△2월11일=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회부

△6월20일= 대법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상고심 6차 심리 종결

△8월29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 전 대통령 최씨 2심판결 파기환송 결정

◆2020년 
△1월15일= 박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열린 파기환송심 불출석

△2월14일= 최씨,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선고

△3월4일=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옥중 서신 공개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 합쳐라”
△5월20일= 검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6월11일= 최씨, 징역 18년·벌금 200억·추징금 63억원 확정

△7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선고
△7월16일= 검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2021년 
△1월14일= 대법,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확정

hoeun23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