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수사 뭉개겠다는 것”

조현지 / 기사승인 : 2021-01-26 10:51:47
- + 인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둘러싼 여권의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들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사’가 수사대상인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승인했던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자의 폭로를 ‘공무상 기밀유출’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짚으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데 없다. 공익 제보를 기밀유출로 겁박하면서 조직도 못갖춘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 뭉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공익신고자’를 여론몰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보호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며 “신고자는 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황이다.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게 제보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할 일은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