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여기나"

유수인 / 기사승인 : 2021-02-01 2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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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예산 아껴 지역화폐로 지급할지 말지는 주민이 결정할 문제"

이재명 페이스북 화면 캡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득권자에게 이익 되는 예산집행이나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정당하다고 하고,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다.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며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라며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다. 세금 내는 주권자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재정지출은 비난받아 마땅한 포퓰리즘이고, 보도블럭 교체나 건물 짓는 재정지출은 옳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돈 맛'(모 야당 비대위원장) 알까봐 소득지원하면 안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다.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적 공적이전소득(정부 등의 가계 지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계소득지원금 덕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최고, 국가부채는 세계최저를 자랑하게 됐다"며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과 매출을 지원하고, 수요부족 시대에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이 포풀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속지 않는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주권 부정행위를 얼마든지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밝힌 바 있다.

그 전날에도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월 한 달간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해도 된다.

신청 첫날인 이날에는 전용 홈페이지에 접촉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신청 절차가 한때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