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강원랜드도 확률 공개…게임협회, 개정안 왜 반대하나”

문대찬 / 기사승인 : 2021-02-19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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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전부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협회는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안 심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시간 동안 이용자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였으나, 협회의 공식 입장을 보고 의원실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두고 협회가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한다고 짚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 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되어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