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학교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정수익 / 기사승인 : 2021-02-23 1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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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 지리한 소송전 끝에...요진 상대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고양시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내 학교부지 위치도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마침내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내 학교부지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되찾았다.

고양시는 요진개발과의 지리한 소송전 끝에 되찾은 학교부지 1만2092.4㎡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3일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기 절차는 요진개발이 지난해 9월 학교 운영을 위탁했던 휘경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결과가 최근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백석동 1237-5번지에 위치한 이 학교부지는 애초 요진개발이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 땅이었음에도 요진개발의 비상식적인 소송전으로 인해 5년여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요진 와이시티 사용승인(2016년 9월) 이전까지 자사고를 지어 휘경학원이 운영하고,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고양시에 돌려주기로 돼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사업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며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취지의 소송으로 일관해 고양시와 시민들의 원성을 사 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고양시는 수년 동안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세웠다. 또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학교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간 고양시와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부지의 반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