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 내부정보 투기의혹…“거래 금액 매우 크다. 확신 있었을 것”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3-02 1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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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크고, 대출로 자금 마련
가족에 지인까지 동원, 확신 있었을 것"
LH 사실조사 착수, 법에 따라 처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사전 투기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캡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거래 금액이 매우 크다, 대출을 받아 건당 10억원 이상 투자했다. 확신이 없다면 (LH 직원들이) 투자에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LH 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에 앞서 LH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투자에 나섰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제보받은 한 필지 외에 다른 필지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LH 직원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 결과 광명․시흥지구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에 LH 직원들과 배우자 10여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단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가지고 토지 매입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은 토지 매입 대금이 건당 10억원을 넘어가고, 토지 매입대금의 상당수를 대출로 마련한 부분이다. 또한 개인 보다는 직원들과 가족, 관련인이 단체로 토지 매입에 나섰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크다. 한 건당 10억원이 넘는 것이 상당수고, 매입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며 “확신이 없었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림동 4필지 총 5025㎡는 LH 직원 김00씨와 정00씨, 강00씨와 더불어 직원 가족으로 추정되는 김00씨, 그리고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장00씨, 강00, 전00 등 총 7명이 지난해 2월 27일 공동으로 매입했다. LH 직원들이 가족과 주변지인들을 동원해 22억원 어치의 토지를 사들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향후 진행될 대토보상을 두고 투기에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대토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 대시 향후 개발될 신도시의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직원들이 대토보상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토보상이라는 것은 개발 이후에 보상금 대신 토지를 보상받는 것으로, 실제 신도시 개발 이후에는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최근에는 대토보상을 바라는 토지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내부규정을 보면 1000㎡ 이상 토지에 대해 대토보상을 진행한다”며 “이들은 토지 매입후 1000㎡ 단위로 토지를 분할해 무엇을 노렸는지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가 광명․시흥지구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반에서 횡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LH 직원들은 물론 국토교통부 직원들에 대한 개발 지구 토지소유 여부를 조사하고, LH나 국토부가 비밀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LH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 직원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발 후보지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