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행안부 방문접경지역 국비지원 확대 건의

한윤식 / 기사승인 : 2021-03-04 1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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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양구=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조인묵 양구군수는 4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접경지역 현안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조 군수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행안부를 방문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연간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등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기초 생활기반(도로시설, 농업기반시설, 어항시설, 기타 인프라)을 비롯해 지역 소득증대(간접소득, 소득기반, 관광단지, 주민참여 사업), 지역경관 개선(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마을 특성화 사업 등) 등이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추진됐고, 행정안전부의 지원율이 타 부처에 비해 높다.

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발굴돼 지역 차별화 및 자생력 도모에 기여해왔고, 낙후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접경지역의 소외된 문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지난 10여 년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 규모는 1900억~2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시·군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는 연 120억원 규모에 그쳐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업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 6개 시·군과 경기도 7개 시·군, 인천광역시 2개 군 등 3개 시·도에 걸친 접경지역 15개 시·군은 국방개혁 2.0으로 군부대의 해체 및 이전,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조 군수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도내 5개 군에서 2만2000여 명의 병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인 45.2%에 훨씬 못 미치는 15.3%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