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요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하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윤석열 총장은 사의 발표 이후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돼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된다”며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며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검찰가족 여러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에 적응하시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검찰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