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증세로 기본소득 도입하자"

박진영 / 기사승인 : 2021-03-07 2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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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한 세금 전액 국민에 공평 지급하면 국민적 합의 도출 쉬워"

"증세불가피성은 위기인 동시에 새 조세소득정책 도입의 기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페이스북에서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현실화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증세는 일반적 증세가 아닌 장기 계획하에 순차적으로 진행된 기본소득 목적세다. 이 기본소득 목적세가 지속성장과 양극화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이 지사는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부담률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 저복지국가"라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세가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하며 납세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피할 이유도, 피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증세한 세금 전액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쉬울 것이라 전망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더 내는 중산층과 부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저소득층의 선별복지를 위해 증세하거나 세금용도가 정치인에 전적으로 맡겨진 전통적 증세는 조세불신에 따른 저항이 극심해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목적세)을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9:1의 소득불균형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걷은 세금을 전액 '시한부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말했다. 이 시한부 지역화폐는 전액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비되어 매출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케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장의 과실을 고액납세자들이 주로 누린다는 점에서 고액납세자들의 반대 강도도 떨어질 것으로 이 지사는 예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기본소득(목적세)의 복지적 경제효과에 대한 정치인과 관료, 학계, 국민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증세에 성공하려면 장기적 순차적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증세를 준비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증세가 이익'임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증세 과정은 이렇다. 우선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 원(상하반기 25만 원씩 2회)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한다.

다음 중기적으로 연간 50~60조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 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감면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킨다.

마지막 장기적으로 탄소세(환경세), 데이터세(디지털세), 로봇세, 토지불로소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해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며, "증세 불가피성은 위기인 동시에 새 조세소득정책 도입의 기회"라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