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LH사건은 '망국 범죄'…즉각 대대적 수사 해야"

임지혜 / 기사승인 : 2021-03-08 06: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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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금방 전염, 그걸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망국범죄'"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자체 조사 대신 검찰 등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 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된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LH사건 대응 방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는 이런 사안의 수사를 즉각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면서 "미공개 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의식해서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를 계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LH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