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WSJ "2026년까지 유효"

임지혜 / 기사승인 : 2021-03-08 0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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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원칙적 합의

방위비협상 벌이는 정은보 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대표. 외교부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대면으로 진행한 것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한 이후 1년 만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측 외교관을 인용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내한 내용이 담겼으며 2026년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6년짜리 합의라고 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CNN은 지난달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내용의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회의 당시 한국의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합의 내용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계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