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에 정면돌파 선택…"2·4 공급대책 일정대로 간다"

임지혜 / 기사승인 : 2021-03-08 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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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위한 공공 주도 정책들 신뢰도 추락 우려
이달 중 주택 공급 후보지 추가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2·4 공급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 중 주택 공급 후보지들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2·4 공급대책과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4월에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공공 개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이다. 

앞서 LH 직원 10명은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해 투기에 나선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과 그 가족까지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지분 쪼개기, 필지 나누기, 묘목 심기 등 전문적인 투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5일 올라 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제목의 글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2만293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LH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LH 투기 의혹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 주도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아직 전수조사 결과 등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공급대책 강행 의지를 너무 성급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직자 및 가족 투기 의혹 조사에서 추가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후속조치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며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할 때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 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