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투기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하라"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3-08 1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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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 한계"...확대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남겼다. 

아울러 정 총리는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도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수사의뢰 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금주중 나올 예정”이라며 “국민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