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스토어, '결제 수수료' 전면전 앞두고 최종 입장문

기사승인 2021-04-12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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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스토어, '결제 수수료' 전면전 앞두고 최종 입장문
사진=에픽게임즈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어플리케이션(앱) 결제 수수료를 두고 벌어진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음달 3일(미국 현지시간) 시작되는 소송을 앞두고 두 회사 모두 핵심 주장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등의 외신은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다음달 3일 미국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재판의 최종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재판은 앱스토어의 결제 수수료 15~30%와 애플의 강한 통제력 행사가 독점적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

양측의 공방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8월 13일로 거슬러간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자사가 진행하는 별도 결제 서비스를 홍보했고, 애플은 곧바로 정책 위반이라면서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곧바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플레이 운영업체인 구글도 별도 제소했다.

애플 측은 이번 사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시장 범위를 ‘비디오 게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닌텐도, 엑스박스 같은 콘솔 플랫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의 주장은 소비자들이 게임 구매 시 PC, 콘솔,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에픽 게임즈는 애플이 앱스토어 이외 다른 앱 장터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 때 30%에 이르는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애리조나 주는 지난달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HB2005’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 상원이 HB2005법에 대한 표결 조차 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폐기됐다. 이후 애플과 구글이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로비스트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h04kh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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