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토지공개념3법’을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번째로 내세운 법안인 탓에 사실상 제1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토지공개념 3법에는 과대한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개발이익 환수‧유휴토지 가산세 등을 청년‧주거 등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세 개념을 담았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소득 격차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도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토지공개념이 과거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제는 이미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아니다”라며 “과거의 헌법불합치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입법기술에 관한 문제다. 헌법불합치된 내용을 조절해서 위헌 시비가 없도록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 격차 확대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자산에 따른 격차가 크다”라며 “이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예전부터 말했지만 땅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송 대표와 경쟁자인 이 지사를 비판하는 모습도 있었다.

우선 지난 토론회와 국민면접에서 각종 스캔들이 다시 수면 위에 떠 오른 이 지사를 향해서는 “조금 더 진솔하고 겸손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택 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대깨문’ 발언으로 비판받은 송 대표에게는 “대표는 발언이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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