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세월호 지우기”… 기억공간 ‘철거’ 시도에 비판 쏟아져

조현지 / 기사승인 : 2021-07-24 17:17:38
- + 인쇄

민변,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진보당 “오세훈 취임 후 대화 중단”

2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반대' 4.16시민동포가족공동행동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를 이유로 오는 26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의 강제철거를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려고 하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이달 초 실시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 23일에는 기억공간 물품 정리를 시도하려는 서울시 관계자와 이에 반발한 유가족들이 현장에서 1시간 30분가량 대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에 서울시가 일방적 철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협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꾸준히 대화를 요구했으나, ‘철거 강행’ 입장만 고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참사 TF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는 전임시장 때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강제철거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세월호가족협의회와 논의도 없었다”며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24일 논평을 통해 “유가족들은 그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월호 기억공간을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혀 왔으며, 서울시와도 새로운 광장 조성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을 어떠한 형태로 보존할 수 있을지 논의해 왔다”며 “시장이 바뀌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협의체 구성 제안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 철거를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진보당은 “세월호 지우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유가족과 시민들을 상대로 강제철거라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생명과 안전 사회를 향한 열망이 담긴 기억공간 보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방적 철거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서울시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와 관련,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내버려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 사건 결정 전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민변은 “적법한 계고 절차가 아닌 구두 통보와 구체적인 이행 기간 및 방법을 알 수 없는 공문으로 철거 강행 의사를 밝혀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국제인권법상 퇴행 금지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와 시민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