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공직자 부동산투기 수사 어디쯤?

신영삼 / 기사승인 : 2021-08-30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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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기초의원‧공무원 등 무더기 수사 중…신병처리 수준 관심

전남경찰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각종 부동산투기 의혹 사건이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사진=전남경찰청]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경찰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각종 부동산투기 의혹 사건이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속도를 내고 있으나 사건이 많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며, 명백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지난 4월 9일 사무실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손 모 강진군수 비서실장과 모 지방일간지 강진 주재기자 관련 사건에 대해 “혐의점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면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우도 관광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일대 부동산을 사들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손 전 실장은 부동산투기 의혹 외에도 비위 정황이 드러나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보유한 광양시 칠성리 땅에 2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4월 13일 시장 집무실과 도로과, 시장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정 시장 재임시절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도로개설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부인이 매입한 진월면 신구리 땅 인근에도 도로개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 시장은 이 밖에도 직원 특채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이 모 신안군의원은 신안군 압해읍 일대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사전에 알고 20여억 원대의 임야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4월 23일, 신안군 도시개발사업소와 의회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낸 경찰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모 전 화순군의원은 군의원 재임 시절, 신설도로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알고 화순읍 향청리의 건물과 토지 등을 매입한 후 2017년 되팔아 3억6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4월 30일 광주경찰청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오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한 확인을 마친 상태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소문이 꾸준하게 나돌았던 이 모 전 목포시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초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면 조사도 마친 상태다.

지난 19일에는 정 모 목포시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목포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현재는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시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된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6∼2017년 사이 고하도 일대 임야와 전답을 제3자 명의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전남도에서 수사 의뢰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도와 시‧군 공직자, 전남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정황이 드러난 3건, 5명을 지난 7월, 전남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순천시 공무원 1명과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양시 공무원 3명, 여수 경도 관광단지 관련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명 등 5명이다.

전남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된 여수와 순천, 광양 3건에 대해서도 전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자료를 넘겼다. 기획부동산을 통해 민간인과 공무원이 공모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민간인 등 11명이 연루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도 지난 6월, 당 소속 김영록 도지사와 시장‧군수 19명, 광역의원 53명, 기초의원 199명에 대해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본인, 배우자, 부모와 자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100% 제출 받았다. 하지만 조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는 조사를 의뢰할 기관이 없는데, 권익위가 바빠 아직 의뢰하지 않았다”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고, 모두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남과 충남도당에서만 부동산 조사를 한다”며 “분명한 것은 다음 선거 공천때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