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상자산 논란…올해 정무위 최대 화두 부상↑

유수환 / 기사승인 : 2021-09-16 2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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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화두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시장 규제 ▲사모펀드 손실과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최근 ‘폰지 사기 의혹’을 받았던 머지포인트 사태도 국감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들의 소환은 올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몇해 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을 당시에도 금융권 최고책임자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16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 최대 화두는 ▲가계부채 관리 ▲DLF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 ▲ 관리·감독 부실 논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후 GDP 규모를 초과할 만큼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개인금융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의 205%, GDP의 105%인 2052조원에 달했다. 이는 주요 12개 선진국 평균 84%(2020년 12월 말) 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여야 의원들도 국감을 통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신임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대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매달 숫자를 보고 받는 금융당국의 관리 부재”라면서 “가계부채 관리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 최근 금융위의 대출규제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출규제가 경제적 약자나 금융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를 위해 고객 실명 계좌 확보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를 충족하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머지포인트 사태도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를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이용자에게 약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운 상품권과 구독서비스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이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폰지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것이 금융사기인지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부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머지플러스 사태가 이토록 커진 것은 수년 간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의 무허가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머지플러스 측은 갑자기 이 달 초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고,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 관계자의 출석도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전날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제출했다. 다만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들이 채용비리, DLF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손 회장의 소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최근 ‘문어발 확장 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정무위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카카오의 ‘문어발 경영’에 대해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