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의식, 삶은 소대가리 수준”…조명희 의원, 文정부 작심 비판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09-17 1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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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에도 비판의 목소리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연쇄 도발에 관한 정부의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브리핑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미 군에서 탄도미사일이라 표현했다. 그런데도 미상발사체를 운운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화병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변호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어지는 북한의 연쇄 도발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단호한 대응 방안을 직접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공지 의무일 도래와 관련해서도 정부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거래소들의 목숨을 쥔 신고 기한이 임박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 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했다”며 “그 결과 중소형 규모의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만들고 업계 의견 수렴과 관련 법안도 제출하면서 여당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최악의 현실이 다가오고야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더불어 “이제껏 손 놓고 방관해 관련 산업을 줄폐업 위기에 몰아넣고 가상자산에서 세금은 뜯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산업 규제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