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만 몰랐던 재난지원금 지급?…"의회 패싱"

이영수 / 기사승인 : 2021-10-07 1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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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의회 예결위원장 “언론 보도로 알게 돼”

지난 7월 20일, 부산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남구의회 홈페이지
[쿠키뉴스] 박주현 객원기자=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구의회 일부 의원은 구청 결정에 관해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남구청은 11월부터 '2차 남구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구 차원에서 주민 1인당 지역 화폐 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30억 원가량 소요되는 이 사업은 구 예비비로 마련된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부족에 대비해 비축해두는 비용을 뜻한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따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만 있을 뿐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다.
 
그러나 13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면서, 구청 측이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알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남구의회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용당·감만·우암, 국민의힘)은 해당 결정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철현 의원은 "지난달 27일에 지급 결정이 났지만, 의원들에게는 30일에 이 결과에 대해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 의회 본회의 가운데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 있었다. 해당 예산을 추경안으로 올렸어도 됐었다"고 주장했다.

kuki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