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이익 1.6조원…김만배 등 7명 8500억원 벌어" 경실련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10-19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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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추정 개발이익 1조 8211억원
택지매각 이익 7243억 + 아파트분양 이익 1조 968억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유튜브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대장동 개발이익이 택지매각 이익과 아파트분양 이익을 합쳐 1조 8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계자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으로 추정됐다. 특히 8500억원 중 김만배 일가에게 돌아간 추정 이익만 6500억원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36%를 차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 및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먼저 택지매각 이익은 7243억원으로 추정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현재까지 택지매각금액은 2조 2243억(평당 1553만원, 14만3160평)에 달한다. 화천대유에 5개 필지(면적 9만2615평)를 6837억원(평당 1503만원), 민간에게 8개 필지(면적 5만575평)를 8802억원(평당 1740만원)에 팔았다. 단독주택지도 9063평을 1364억원(평당 1364만원), 상업·근생·공공청사 용지 등 2만660평을 3118억원(평당 1509만원)에 매각했다.

사업비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1조 5000억원으로 밝혔다. 택지매각금액 2조 2243억원에서 사업비 1조 5000억원을 차감하면 택지매각이익이 7243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경실련은 이같은 택지매각 이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1조 50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부풀려져 있다면 택지매각 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며 “현재 언론에는 5903억원이 배당됐다고 보도되는데 (택지매각 이익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이익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총 분양 이익은 1조 968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지는 15개 블록이며 이 중 11개 블록에서 4125세대가 분양됐다. 분양가는 평균 평당 2452만원으로 호당 9억1000만원이다. LH에 넘긴 임대주택용지(1421세대)와 연립주택 2개 블록(215세대)도 이후 분양 예정이다. 기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하여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매출액은 3조 9400억원이다. 

분양매출액 3조 9400억원에서 추정 분양가 2조 8456억을 제외할 경우 분양 이익이 1조 968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경실련은 추정 원가를 택지매입가,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건축비 등을 고려한 평당 1770만원, 호당 6억6000만원으로 보고 2조 8천억원을 추정 분양가로 반영했다. 

김 국장은 “아파트 용지를 평당 1700만원 정도에 팔았는데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 땅값이 반값이 된다”며 “택지 매입가는 아파트 평당 기준으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금융비용을 포함하고, 적정 건축비 700만원을 적용을 했다”면서 “적정 건축비는 서민 아파트의 경우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2018년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시공사 아파트의 건축원가가 평균 평당 543만원, 2020년 기본형건축비가 평당 627만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부연했다. 

경실련은 분양 이익 1조 968억원 가운데 ‘화천대유’의 분양 수익을 4531억원으로 봤다. 화천대유 평균 분양가는 평당 2247만 원이지만 택지 매입원가(평당 880만원)와 적정건축비(평당 700만원)를 반영한 분양원가는 1665만원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평당 582만원, 호당 2억원, 전체 4531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배당금 4040억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추정 이익이 8500억원으로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지방정부인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택지매각 7243억원, 아파트 분양 1조968억원을 더한 1조 8211억으로 추정했다.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하면 1조 6000억원의 이익을 민간이 가져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민간이익 1조6000억원 가운데 8500억원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계자 7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성남도시공사가 2014년 7월에 미래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해서 총 수익 440억의 50%인 200억을 환수를 했다. 그런데도 이번 사업에서는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지 모두 민간이 분양했다”면서 “특히 화천대유에게 5개의 아파트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여 결과적으로 4531억의 막대한 분양 수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지구는 성남시가 100% 강제 수용하고 용도 변경 허용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추진한 만큼 당연히 공공택지라고 봐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서 바가지 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정책위원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인허가권으로 논밭 임야를 아파트 등으로 용도 변경해 준 토지를 민간에 분양하면서 특정 개인과 민간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준 게 본질”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도입하여 누가 불로소득을 만들어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안겼는지 누가 부패한 토건 세력 등에게 뇌물을 안겼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