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체투자 손 떼라”…건보공단 “수익률 상승 중” [국감 2021]

신승헌 / 기사승인 : 2021-10-20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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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연말 3.37% 예상…“급여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어”

[쿠키뉴스] 신승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체투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자금운용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면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부터 대체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난 15일 지적했다. 

대체투자란, 전통적인 투자상품(주식·채권·예금 등)을 제외한 다른 투자 방식을 말한다. 부동산·인프라·기업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의 대체투자 BM(벤치마크) 수익률은 2020년 12월 –1.57%p, 올해 들어서는 2월 –1.17%p, 4월 –1.21%p, 6월 –1.57%p로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공단이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대체투자 운영자금을 계속 늘리고 있다면서 “1년 단위로 운용하는 건강보험료는 무엇보다 유동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공단은 대체투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일 국감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대체투자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하면 안정성·공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간다는 것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와 고용에서 하고 있는데 건보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진=건보공단의 월별 대체투자 수익률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김 이사장은 “대체투자의 초기 수익율이 저조한 것은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였으며, 올해 5월부터 수익발생구간에 진입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 초기에는 실물 자산 매입 시 필요한 비용(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인수수수료, 실사비용 등)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하지만, 배당금·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점차 회복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대체투자 수익률이 올해 8월 기준 1.58%라고 밝혔다. 또, 연말에는 3.3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5%대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체투자를 통한 수익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고, 그만큼 급여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자금운용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건보공단은 원활한 급여비 지급을 위해 유동성이 높고 안정적인 예금·채권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악화되자 예금과 채권에 국한된 자금운용에서 벗어나 투자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공단은 중장기 자산운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자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투자를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주간운용사 2개사를 선정해 투자금을 위탁운용 중이다. 연간자산운용계획에 따라 투자자산의 5% 범위 내에서 대체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2021년 8월말 기준으로는 1.3% 정도다.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