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계오류’ 벌써 몇 번째… 한국은행, 신뢰도 ‘흔들’

김은빈 / 기사승인 : 2021-10-21 12: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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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한은, 기본적인 통계관리 문제 반복… 오류 방지 위해 노력해야” 

한국은행.   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국가통계기관인 한국은행(한은)의 신뢰도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정부 경제정책의 토대로 활용되는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게시된 일부 통계 정보가 잘못 기재된 채 제공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통계실수로 홍역을 치렀던 한은의 시스템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10월까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통계오류로 12개 항목이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가 난 항목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지역별 여‧수신, 가계신용, 예금규모별 계좌 및 금액, 가중평균금리, 신용카드, 전자금융통계, 100대 지표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비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액지수 또한 잘못 표기돼 있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틀린 소매판매액지수 통계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12월 기준 130.7을 112.9로 표기해 17.8만큼 차이가 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 의원 페이스북

심지어 틀린 통계를 바로잡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예금규모별 계좌 및 금액 통계는 1440억원 가량 실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데도 이를 정정하는 데 4년10개월이 걸렸다. ‘기업-고정금리대출비중’ 통계는 41.3%인데 41.1%로 표기돼 1년3개월 동안 잘못된 통계를 제공했다.

문제는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이 정부 경제정책의 수립‧운용을 위해 쓰인다는 점이다. 한은은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경제 각 분야에 걸친 주요 국가기본경제통계를 2004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잘못된 가계대출 통계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한은은 2017년에도 저축은행 가계대출, 비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통계 오류가 드러나 곤혹을 겪은 바 있다. 여전히 시스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양 의원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통계관리에서 문제가 반복되면 한은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한은이 금융시장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