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 의식했나’…홍남기 "개발이익 환수제도 재점검"

안세진 / 기사승인 : 2021-10-27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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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재점검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정치권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개발 특혜 의혹인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논란이 있었다. 국민들은 공공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어떻게 거액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는지, 어째서 공공이 이들의 사업구조에 일조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분노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전날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하고 "민간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고 밝혔다.

그는 홍 부총리는 "정부 자체 추진 과제인 하위법령, 자체정비 과제는 80% 이상 시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 신도시 투기 사태로 내부 혁신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등 강력한 통제 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면서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 및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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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