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빅테크 규율 체계 마련할 것”…규제 강화 예고

유수환 / 기사승인 : 2021-10-28 1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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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귀 기울이겠다”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빅테크 규제를 예고했다.

정 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국형 '빅테크 규율체계' 마련에 힘쓰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 금융업의 선진화와 빅테크 기업의 출현 등 금융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디지털시대의 금융혁신을 지원하되 새로운 잠재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 확대는 예견된 것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얼마 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혁신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도 기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는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빅테크 규제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꼽힌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법안과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표했다. 얼마 전에는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던 리나 칸이 미국 연방거래위원장(한국의 공정위원회 격)으로 임명됐다. 

지난 7월 20일에는 조나단 캔터 변호사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으로 지명했다. 캔터는 ‘구글의 적’, ‘빅테크 비판가’ 등으로 불리며 최근 몇 년간 구글에 맞선 반독점 소송을 대리하던 핵심 인물이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는 자사 이익을 위해 유해 콘텐츠 노출을 방치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온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의 사회 및 정신 건강상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이익 추구를 위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원치 않고 있다는 내부고발이 나와서다. 미 정치권은 페이스북을 포함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상원 소비자보호소위 위원장인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당)은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 경영진은 만성적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보다 이익을 중시했다”며 “빅테크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착취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듯하다”고 힐난했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