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주장이 후폭풍을 낳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측은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 

송문희 김동연 캠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발상은 경제를 1도 모르는 비상식의 소치다. 경제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지 듣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라며 “이런 정치야말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송 대변인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0만명으로 자영업자 비중은 20%를 웃돈다. 부양가족을 포함하면 1500만명 이상이 가게에 의지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며 “경제 실패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로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빚을 내 버티고, 그도 모자라면 ‘눈물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유는 명확하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직장을 잃은 가장과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작은 음식점, 작은 가게라도 열어 삶을 이어가고자 한다. 자영업자가 넘치는 것도 그들이 어려운 것도 바로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그는 등록‧허가제가 도입되면 권리금의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축사 등록·허가제가 도입된 후 축사 하나 열자면 수억원의 권리금을 줘야 한다. 허가제로 바꾼 후 축산업에 높은 진입장벽이 쳐진 결과”라며 “이젠 젊은이들은 ‘규제가 만들어낸 수억원의 권리금’으로 인해 축산업의 꿈을 키울 수조차 없다. 음식점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변인은 “경제 담론은 사라지고 대장동 개발 비리, 고발사주 의혹, 네거티브만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 블랙코미디인 ‘음식점 허가총량제’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치야말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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